2023년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난 2023년 4월 18일 국무조정실에선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가 주최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와 점검결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본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 어떻게 바뀌고 개선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의 내용 요약

 

장려금 지급절차를 개선

취업 방식과 대학진학형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장려금 지연지급관행을 개선할 것

사업 간 업무협력체계 강화

지급순위를 마련하여 예산 제약 시 전공 연관성에 기반

 

사후관리

보증보험 선가입 필수

취업심사 시 고용보험 가입정보 활용 의무

 

업무절차 개선

업무처리기준 변경근거 마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환수 의무 면제 또는 감면기준 마련

 

기타

취업실태 현장점검 

사업관리, 감독 강화

사업홍보강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와 점검결과

 

 

한국장학재단_로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란 2018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마련된 고교 취업 초년생들을 위한 초기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최 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2년도까지 시행된 자료를 근거하여 본 장려금의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사회초년생인 고교 예비취업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초기정착자금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500만 원을 선지급 

올해 장려금의 지급액은 2022년도와 같이 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2년 기준 1020억으로 22년엔 20.4천 명이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500만 원이란 금액이 어찌 보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간절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중, 장기간 충당할 수 있는 생활비용입니다.

 

2023년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바뀌는 점

 

취업방식과 대학 진학형태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취업 방식과 대학진학 형태가 다양화 됨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장려급 지급을 할지 말지정하게 되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당수급,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상황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급 지연 방지, 신속한 취업심사, 지급시점 구체적 기준 반영

장려금의 취지가 취업초기정착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취업 보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장려금을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속출(현재까지 5826명)하여 곤란을 겪는 고교 취준생들이 많았습니다. 초기자금이 절실한 고교취준생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전달하고 지급시점도 빠르게 정하여 장려금의 본래목적을 이루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방식과 지급제외되는 대학진학형태의 기준 강화

장려금 자체의 취지는 고교졸업 후 취업을 한 인원이 대상인데 대학진학 후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부적격 취업 외에 부모기업과 대기업 취업, 자발적 포기, 의무적인 근무(의무종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 고교 취준생들의 취업하게되는 절차와 계기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황별 장려금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서류형태로 강화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대학진학 여부 관리

앞으로는 장려금 지급 이후 대학진학 여부도 판별하여 부당수급 했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장려금 지급전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취업 후 근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수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 마련으로 장려금 지급 직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환수 대상자가 되었을 시 환수금액을 보증보험에서 대납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장려금 지급 이후 환수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환수절차를 철저히 이행

환수대상자작년에 비해 사후 관리가 조금 더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환수 대상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원에 대해 재단 측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재기해야 하는데  22년 11월 30일까지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정 예산이 공중분해 되었고 마땅히 받아야 할 고교취준생에게 간접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장학재단의 업무태만일 수 있지만, 인력난이거나 제도초기정착에 대한 단순한 이슈일 수도 있기에 과한 말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등 배려가 필요한 경우 반환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공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취업했다면 지급순위를 높임

예를 들어, 고교 취준생의 학과가 기계공학과고 기계공학에 관련된 업체나 부서로 취업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지급순위를 높여 더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업홍보를 강화 

교사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등 취약계층이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이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각 학교에서 장려금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

 이번 점검은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활동과 장기적인 근무활동 유도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과거 지급기준에 대한 모호함과 일부 부당한 수급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에 대해 모르는 고교 취준생이 더 많은 지금 홍보수단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본 제도 개선내용은 2023년도 고교취업연계 장려근 사업관리지침을 2023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발표 없이 잠잠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5~6월경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공지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